한나라당성명 - 대통령이 진정 한미 FTA 협상의 성공을 원한다면 당장 국회에 사과하고 국민에 머리 숙여 호소하라
1. 졸속 협상 추진과 특위 활동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진작 특위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국회는 그 동안 협상의 비준 주체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뿐 아니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어왔다. 또 특위의 역할은 협상의 비준 여부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협상 관련 국민의 요구사항 수렴과 전달, 분야별 보완 및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특위 활동을 7월말 시작한 것이 행정부의 협상 추진과정이 졸속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없다. 대통령은 대체 왜 특위 활동을 예로 들어 한미 FTA 협상이 졸속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2. 대통령은 회의할 때만 일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국회가 회의를 일주일마다 여는 것도 아니고 느긋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특위는 구성된 이후 여름 휴가기간 및 정기국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회의를 열어 한미 FTA의 전반적인 사항, 각 분과별 협상 쟁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협상 전후 전략과 결과 보고 등을 진행해 왔다. 더욱이 대체 특위 회의 간격과 한미 FTA 특위가 열심히 일하는지의 여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그럼 대통령은 회의 때만 일하는가?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가 자주 열리면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것인가?
3. 원본을 보고 아무런 의미도 파악할 수 없다?
한미 FTA 협상 관련 문건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협상과정의 산물이며 따라서 분야별 전문성이 없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국회의원이 이 문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협상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밤새’ 일하고 있는 협상팀이다. 그러나 협상팀과 정부는 국회에의 정보 공개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문 문서만 가져다 놨을 뿐 문서의 번역 및 해설, 협상 상황의 비교와 정리 등에 있어서는 매우 지지부진하다. 대통령 또한 국회와 같은 정보의 부족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왜곡된 발언이 나온게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통상교섭본부와 협상단, 그리고 정부 각 부처는 대통령의 ‘걱정’을 인식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완벽한 문서 공개와 충실한 보고, 성실한 자료제출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4. 대통령의 ‘국회 발목잡기’는 협상의 이유를 망각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향후 몇 십년간의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모든 현재와 미래의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협상의 주체는 통상교섭본부의 협상팀이지만, 이들은 우리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또한 대통령의 업적 쌓기를 위해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협상 결과를 비준하는 최종 책임을 가진 기관이다.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대통령이 폄하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실정을 모두 언론 탓으로 돌리는 태도와 다를 것이 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5. 대통령은 대외 협상 뿐 아니라 대내 협상도 한미 FTA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인식하라.
현재 한미 FTA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다.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국정운영과 막가파식 발언으로 인한 국민의 실망은 그 동안의 코드정치와는 사뭇 그 방향이 다른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투명하지도, 적법하지도 못했던 협상의 시작과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는 협상과정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은 미국과의 밀고 당기기만 협상이 아니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와의 대화 또한 협상이라는 점, 그리고 두가지 협상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며, 현재 대내 협상이 대통령의 한심한 지지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반성해야 한다.
6. 대통령은 경솔한 발언에 즉각 사과하고 한미 FTA 협상의 성공을 위해 국민에 호소하라.
현재 미국 측은 재계, 학계, 정계의 직간접적인 다양한 협상자원을 등에 업고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족한 협상 자원마저 대통령의 발언으로 흔들리고 있다.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도 쉽지 않은 것이 한미 FTA 협상의 성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어설픈 해설, 그리고 특정인과 집단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성공적인 한미 FTA를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정중한 언행과 진지한 설득이다.
대통령은 즉시 본인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정식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정치권과 재계, 학계,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한미 FTA 협상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머리 숙여 호소하라. 그 것이 한미 FTA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2006. 10. 1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위원 일동
(윤건영(간사), 곽성문, 안명옥, 김재원, 정문헌, 이주호, 안홍준, 이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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