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
이는 환경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06년 9월 4일～9월18일(15일간)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한 차량운전자 1,503명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문제점 및 민원파악을 위한 전화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동 사업의 적정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문제점 및 민원파악을 위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데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74점)를 하였으며,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장치부착·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59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A/S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앞으로 A/S 등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사업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DPF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저감사업이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만족도는 높았으나, 차량성능에 대해 다소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OC를 부착한 차량과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경우에는 부착시간·차량성능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A/S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조사되었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의 77.2%는 장치부착이나 엔진개조단계에서불편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치부착/엔진개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불편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8%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73.5%가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출력저하, 진동/소음발생 등 차량에 이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5%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3.8%가 A/S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변기기(계기판 등) 고장 등으로 A/S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6.2%에 불과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도 부착·개조 사업장(60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장치 부착현장에서 종업원들이 부착지침을 준수하고, 장치부착 기술이 숙달됨에 따라 부착불량에 의한 A/S 이용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저속차량 등 부착대상 조건에 맞지 않는 차량을 철저히 선별·제외함으로써 필터 막힘에 의한 A/S 이용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후관리 전담T/F팀’(총7명)을 구성하는 등 이미 지난 8월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주요 문제점 및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도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 및 결함확인검사 규정」마련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규정에는 저감장치 사후관리 방법, 결함의 기준, 결함확인 방법 및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차량 출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DPF 부착 후 출력·연비 저하를 5%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05.2)에 따라 인증 시험시 출력저하 여부를 정밀 평가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효율이 높은 저감장치를 개발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치 제작사로 하여금 A/S센터를 확대토록하고, 사후관리 인력(77→101명)과 청소장비(28→55대)를 적극적으로 보강토록 하는 한편 차량소유자가 이해하기 쉬운 “포켓용 안내서”를 배포하여, 청소주기·장치관리 등에 대한 안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도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작한 사례집 “이것부터 살펴보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차, 마을버스 등 저속주행 차량에 대한 현장조사와 장치 제작사 및 부착업체에 대해 적정 대상차량 선정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현지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 서영태 사무관 02-2110-6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