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 19개 위원회 활동 속빈 강정
특히 금년과 같이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가 04년도의 경우 2회, 05년도 4회(이중 1회는 서면 개최)정도만 열렸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1회만 열렸고, 더욱이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04년도 2회, 05년도 2회가 열렸고, 금년 상반기에는 개최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 드러났다.
보다 할말을 잃게 하는 것은 정부가 FTA 당위성은 누차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는 3년간 전혀 열리지 않았다.
또한 산자부가 부품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지난 05년도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까지 출범시켰지만 산자부의 부품·소재 발전위원회는 04년 및 05년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금년 7월에 1회만 열렸을 뿐이다.
김의원은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식물위원회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심각한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위원회 활동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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