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해경, 정원의 1.4배 방제활동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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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3 11:22

서울--(뉴스와이어)--해양경찰청이 지난 4년 동안 해경 정원의 1.4배가 넘는 인력을 방제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해상 치안업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문표(농림해양수산위원회/홍성예산)의원은 3일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경은

03년 바다에 유출된 기름 등 오염물질의 90%를 처리했으며,
04년에는 92.3%,
05년에는 48%를 처리했으며,
금년 7월 현재 전체 유출량의 61.1%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평균 86%의 처리실적)

출동횟수도 03년도부터 최근 7월까지 4년 간 발생한 유출사고 995건 중 995번을 출동해 사실상 해상 오염물질의 방재활동은 해경이 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 인력도
03년 7,132명
04년 2,305명,
05년 5,048명,
06년 7월 현재 2,364명 등

4년 간 14,485명을 투입해 해경 정원 10,120명(현재)의 143%를 방제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해상치안 업무보다 방제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문표의원은, “해경이 해상 치안보다 방제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해양방제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경이 방제업무를 떠맡고 있는 것은 해경의 인력 낭비이자 예산낭비”
“방제활동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 없이 해경에게 방제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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