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전시행정적 중기제품 구매계획 비판
중소기업청이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남구 을)에게 제출한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2005년도 공공기관 총구매액인 83조 2123억원중 68.4%에 해당하는 56조 9359억원으로 전년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1.3p 낮아졌다.
기관별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전체총구매금액인 3,397억중 16.3%인 554억원을 구입 해 가장 낮았으며 경기지방공사가 18.4%, 한국석유공사 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5.4%로 저조했다.
국가기관으로는 외교통상부가 29.8%로 가장 낮았으며 방위사업청이 31.6%, 중소기업정책의 결정기관인 산업자원부는 54.1%, 해양수산부 54.5%, 국가보훈처 61.5%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인천이 99.4%로 가장 높았고, 경북 99.2%, 울산 97.3% 전북 96.7% 순이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2005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대비 구매실적>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관 121개 기관 중 무려 44개(37%) 기관이 구매계획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98개 기관중 38개 기관(39%), 2004년도 98개 기관중 42개 기관(43%)이 부진한 것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지만 부진율은 여전히 높았다.
국가기관으로는 산업자원부, 특허청,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10개 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2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대구교육청 등 20개 기관이 구매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김의원은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계획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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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