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북한 핵실험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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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14:36

서울--(뉴스와이어)--1. 북한 핵실험 가능한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수직핵폭발, 수평핵폭발이 있다. 북한은 지형학적으로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어떤 형태든 핵실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도 한반도 전체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핵폭발 실험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지리적, 환경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 어떠한 방법의 핵실험이 가능한가?

첫째, 1997년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가 채택된 이후, 핵강국이 핵실험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실제 핵폭발 관측없이 거듭된 핵실험 자료축적과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간접핵폭발 실험을 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1990년 파키스탄과 핵연구개발 협약을 맺은 후 파키스탄으로부터 핵실험관련 데이터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Larry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2006. 8) 이를 바탕으로 한 간접 핵폭발 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임계전 핵실험이다. 이것은 오래전에 제조해 둔 핵탄두의 기폭장치와 핵물질이 열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지하에서 고성능 폭약으로 플루토늄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직전상태까지 충격을 주어 폭약과 플루토늄의 폭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해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지하 300m 정도에서 TNT 30kg 정도의 고성능 폭약을 사용해 폭발규모가 일반 핵실험의 1/100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핵실험 시의 지진 규모 기준으로 임계전 핵실험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즉, 핵실험시의 지진규모(평균 리히터 4.5)보다 훨씬 적은 지진이 감지되었을 경우에도 임계전 핵실험의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6년 8월 23일, http://www.yonhapnews.co.kr/news/20060823/484802010020060823070113K7.html)

3. 북한은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은 출처와 분석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미국 DIA(정보국) 자료에 의하면 1989-1991년 사이 원자로 불가동 중지 이후 연료봉으로부터 1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1994년 제네바 협정 체결 이후 원자로 가동 중단으로 인해 생산된 연료봉 8000개로부터 25kg정도의 플루토늄 생성이 가능하다. (North Korea's Weapons Program: A Net Assessment, 2004 IISS)

또한 1993년 러시아 정보에 의하면 1992년에 북한은 56kg 분량의 플루토늄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Larry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2006. 8) 일설에는 260kg이라고도 한다.(Lee Wa Rang, "Why So Much Fuss over North Korea's High Explosive Tests," 1999. 1. 20)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적게는 81kg에서 많게는 310kg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0Kton 무게의 핵폭탄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플루토늄이 약 8kg 정도 소요되었다. 따라서 투하한 핵탄두 크기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으로 약 10개 내지 40개의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FAS 자료 http://www.fas.org/nuke/intro/nuke/design.htm)

또한 2005년 2월 미국방정보국(DIA)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12-15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Associated Press, April 29, 2005

2005년 4월 미국 DIA 국장 Jacoby 제독은 북한은 핵탄두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또한 1999년 DIA 정보판단서는 북한은 100kg 정도 무게의 경량화 된 핵탄두를 만들 능력은 없으며 650-750kg 정도되는 초기형 핵탄두를 제작할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Arms Control Today, 2005. 6 http://www.armscontrol.org/act/2005_06/North_Korean_Capabilities.asp )

북한 핵무기는 2차대전 당시 원자탄의 5배 가량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고, 수소폭탄의 고폭장치는 1kg 핵물질로도 재래식 핵무기보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으며(Washington Post June 25, 1994)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플루토늄으로는 적게는 80개, 많게는 300여개의 수소폭탄도 제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난다. (Lee Wa Rang, "Why So Much Fuss over North Korea's High Explosive Tests," 1999. 1. 20)

4. 핵폭발시 피해규모는?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폭발력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나가사키에 투하된 플루토늄 239를 사용한 10kt 무게의 핵폭탄(“팻맨”)은 에너지로 전환된 비율이 20%에 그쳤지만, 3만 9천 명을 사상자를 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농축우라늄 235를 사용한 핵폭탄(“리틀보이”)은 설계 성능의 3% 밖에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만 6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http://www.fas.org/nuke/intro/nuke/design.htm

먼저 북한이 8kg의 플루토늄을 사용해서 10Kt의 핵폭탄을 제작한다고 하면 최소한 10개의 탄두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한반도에 투하할 경우에는 플루토늄의 핵폭발 에너지 전환비율에 따라 40만~200만 명의 사망자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계산이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미국의 Rand 연구소의 Bennet 박사가 2006년에 연구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10Kt 핵폭탄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서울의 7개 다른 지역에 대한 모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민간인 피해상황의 예상치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그 범위는 즉시 사망자의 경우가 125,000~235,000명까지 분포되고 낙진피해나 부상자가 288,000~413,000명에 이른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Bennet 박사의 계산에 의하면 10개의 10Kt짜리 핵폭탄이 한반도에 산발적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사망자가 1,250,000~ 2,350,000명에 이르고 낙진 피해자 및 부상자는 2,880.000~ 4,130,000명에 이른다는 결론이 난다.

5. 핵폭발 실험을 할 것인가?

본의원은 북한 핵폭발 실험 가능성을 80%이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5일 미사일 발사 사태 때도 본의원은 6월 15일, 19일, 20일 3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 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 핵실험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의 행동패턴에 따르면 폭발실험 가능성은 높다. 북한의 행동은 항상 예고를 하고 일을 저지른 후에는 그 국면을 벗어나기 보다는 그 같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것을 한국 정부는 항상 간과한다.

이번 7월 5일 미사일 발사도 어떤 의미에서 김정일의 일련의 예견된 행동의 하나였다. 1993년 5월 노동 1호 실험 발사를 했고 1998년 8월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는 지대함 미사일을 동해상에서 발사했고 2년 후인 2005년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서 시험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실험은 대포동 2호 발사실험은 실패했지만, 사정거리 1000km인 로동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조정하고 대낮이 아닌 밤중에도 원하는 목표에 이르도록 발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테스트한 경우이다. (발사한 7발 모두 사정거리 400km~800km로 한반도 전역커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미사일 발사시험은 정말 성공한 것이다.

핵폭발 실험도 마찬가지다. 93년 3월 NPT 탈퇴선언, 6월 탈퇴유보, 94년 4월 불바다선언, 94년 6월 IAEA 탈퇴,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무단인출, 2002년 10월 핵개발계획 시인, 2002년 12월 핵동결해제선언, 2003년 1월10일 NPT 탈퇴,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2002년 10월 이후 핵개발, 보유, 선언을 반복하고 번복하기를 수차례 해왔다. 그러나 김정일로 하여금 핵실험을 강행하도록 내모는 가장 큰 핵심요인은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국제간의 결속이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 이전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수출하여 매년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제네바합의 이후 이 외화벌이의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 위폐(Super note)제조, 가까 담배, 가짜 양주 제조, 판매하고 마약까지 팔지만 그 수입이 연간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사일 판매로 얻은 10억 달러에 해당되는 달러는 모두 김정일 개인의 주머니돈이다. 이 돈으로 그는 비상시 무기를 확보 구매하고 (이라크 전쟁 발발 후 Su-27을 몇 대 구입) 전 세계 120여 개국에 나가있는 해외 상사들로부터 정보획득에 돈을 썼다. 그 돈줄이 막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BDA(방콕델타아시아은행)에는 2400만 달러가 묶여 있고, 김정일 개인 구좌로 추정되는 스위스 은행 계좌의 40억 달러도 조사 중이다. 가장 큰 압박은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거래를 않겠다는 미국의 선언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제재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6자 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이 금융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김정일의 선택은 미국과 손을 잡거나, 미국을 당혹하게 하는 것이다.

전자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느꼈다. 따라서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아예 공인된 핵보유국으로 나가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중국이나 미국을 당황하게 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미사일에 이어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는 것이 대미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국내 통치 과시용도 된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게 되면 미국의 선택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대응을 하거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선택에 부딪히게 된다. 전자는 미국으로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동맹국, 주변국이 이라크 전쟁에 이어 손을 들어줄 리가 없다.

뿐만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번도 북한에 날이 선 면도칼을 갖다 대지 못했다. 헛몽둥이짓만 해왔다. 북한은 이미 고립의 댓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고립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체면 세우기, 위상 높이기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핵보유국 북한을 함부로 못건드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을 남한에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김정일 정권 유지가 더 우선순위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만큼 절박해진 것이다.

6. 언제 핵실험할 것인가?

4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2007년 6월 29일은 6·29 선언 20주년이다. 이 날을 기념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으로서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둘째, 6일 후인 10월 10일 북한 창군일을 기념할지도 모른다. 셋째, 대선을 앞둔 남한의 국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연말 쯤 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내년 유엔 사무총장 취임이 되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 이 4가지 가능성 중 어디가 가장 가능한지는 정말 국내사정, 미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의 행동에는 항상 치밀한 계산이 있다. 미국에게 망신을 주거나, 중국을 어렵게 만들거나 한국을 압박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최대한 노린다는 계산 하에 날짜를 선택할 것이다.

7. 우리의 대응은?

개인적으로 쌀, 비료, 의약품 등 지원을 급격히 않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나 시멘트, 현금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금융제재 연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북한의 핵실험 노림수는 미국,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혼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것이 아니라 미-중 해결 방안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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