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성명-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이는 결국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핵도미노현상을 초래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핵실험선언이 북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원천 무효로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민족공동체 입장에서 공존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정부도 지금까지 북의 기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억제력을 갖추지 못한채 끌려온 정책에서 탈피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경고를 북에 분명하게 보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교류협력을 제외하고 한반도에 위기를 몰고올 수 있는 북의 핵실험 기도에 대해 우방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강력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역시 북핵문제는 결국 북미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대북고립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대화를 통해 일괄타결 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06년 10월 4일
민주당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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