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혁신적 조직개편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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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17:28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공단이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중심의 혁신조직으로 재탄생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고객센터, 고객지원실 및 경영혁신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2000년 7월 공단 설립이후 가장 큰 폭의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실시한 조직진단 및 업무재설계 결과를 반영하고,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의 감사 지적사항, 그간의 조직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고객만족 중심의 서비스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신설하여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일부지역(약 2천6백만명)의 전화, 팩스, 인터넷 민원을 One-Stop 처리토록하여 “고질적인 전화불통으로 인한 불친절한 공단”이라는 오명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고객센터 서비스업무를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고객들이 종합병원에서 즉시 건강보험 상담 및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1인「상담센터」를 현행 24개에서 37개로 확대하여 고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운영성과를 보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고객의 권리구제기구인 이의신청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이의신청」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보다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직 혁신을 통한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약가협상부」를 신설하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지원, 약제비 재정추계 및 급여여부 검토, 의약품의 효능효과 등 약제경제성 평가 등을 처리토록 하였다.

「보험급여실」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급여사전 업무는 「보험급여실」에서, 급여사후 업무는 「급여관리실」에서 담당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추진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입원환자 식사의 질 향상을 위한 입원환자식 모니터링을 「급여관리부」에서 전담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연구센터를 「건강보험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각 분야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증원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걸맞도록 연구기능 확대 및 정부 정책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료비 통계센터」를 설치 건강보험 급여 뿐만아니라 비급여 전체를 포괄하는 43조원 국민의료비의 동태적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향후 보장성 확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 역할분담 등 거시적 연구기능을 능동적,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본부의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납전담팀」를 설치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고액·장기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고, 또한, 「소득축소탈루방지팀」을 설치하여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특별조사하여 소득을 탈루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부과 징수 건강보험료 재정안정을 도모하였다.

「현지확인팀」을 설치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지원하여,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를 근절하는데 기여토록 하였다.

2005년도 조직진단 직무분석 결과를 전체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을 120명 감축하고, 특히, 2급이상 상위직을 23명 감원하였다. 이로써 공단은 매년 인건비 63억원을 절감하고, 1,2급지 지사 관리인구 기준변경 및 지사통합 기준신설을 통해 현행 227개 지사를 178개로 대폭 축소(49개)하여 지사의 관리운영비를 16억원 절감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사가 폐지되는 지역에 내방민원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는 소규모 센터를 설치하였다.

공단은 지사에 운영되고 있는 직위직급분리제를 본부 및 지역본부에 확대하여 1급 직위인 본부 실장에 2급직원이, 2급 직위인 본부 부장에 1급직원 또는 3급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직급파괴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급 이상 상위직의 개방형 제도를 3% 이내에서 10%로 이내로 확대하여 능력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자율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 승인사항이던 지역본부 및 지사의 하부조직 변경 권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공단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권한위임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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