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안보전문가 초청 좌담회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0월 7일(토) 오후 5시,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 핵실험, 우리의 안보는?" 이라는 주제로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 당사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강재섭 대표가 직접 사회를 보며 진행한 이날 좌담회에는 초청 전문가로 안인해 교수(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우 박사(국방연구원 군비통제 실장), 윤상현 박사(전 서울대 초빙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나경원 대변인과 박재완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좌담회 내용은 한나라당의 홈페이지의 "한나라 TV"를 통해 동영상으로10월 9일 공개된다.
< 좌담회 주요 내용 별첨 >
< 좌담회 주요 내용 >
(강대표) 국가안보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성명 발표, 미사일 발사,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와한미동맹의 장래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 의사를 발표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매우 엄중한 사태다. 국제적 파장도 크고, 한국 내의 보혁 갈등도 심화될 것이며, 남북한의 군사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핵 보유국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 왔는데, 그것이 바뀌게 된다.
(강대표)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이 엄포용인가, 진짜 하겠다는 것인가?
(안교수) 진짜 할 것으로 본다.
(김실장) 대미 협상용은 아니다. 미국은 북한을 6자 회담에 끌어들이려 했지만, 북한은 뱅크 델타에 관련된 제재를 풀려는 입장이다. 미국과 북한이 마주 보는 입장이다. 결국 핵실험으로 갈 것으로 본다. 왜 이 시점이냐? 11월 초 미국의중간 선거가 있고, 이라크, 이란 등에 몰두하고 있는 현재가 미국의 강력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이번 전시작전권 문제로북한이 오판 할 근거를 준 것도 있다.
(강대표) 북한 핵 문제가 너무 오래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모두 익숙해 있어서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도 문제다. 북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를 자위권의 발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인가?
(안교수) 북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북한의핵보유가 정권 유지의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체제 안전 보장의 안전핀이라고 생각해 왔다.
(강재섭) 단호하게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같다. "냉정하게"가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그리고 현금이 직접 유입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중단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윤박사) 대북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수를 검토해 보자는 수준은 한나라당과 입장 차이가 있다.
(김박사)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국제 공조 부분에 대하여
(김박사) 국제 공조는 3 단계가 있다. 1단계는 한미일 3국 공통분모 형성이고, 2단계는 중국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 3단계는 러시아를 움직이는 것이다.
(윤박사) 북한의 석유 소요량 80%를 공급하는 등 중국의 대북 원조는 상당하다. 중국도 UN의 대북 제재에 동의는 했지만, 중국은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는 적극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강재섭)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력행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김박사) 만류 외에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다.
가능성 문제는 별개로 하고, 외교 카드를 쓰는 것은 양해하지만,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려 하면 막을 수밖에 없다.
(윤박사) 북한 핵 보유 자체가 Red Line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기술을 해외에 이전하는 시점이 Red Line이다.
(안교수)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도 있는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지 않을까 것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는지 예측 해달라?
(김교수) 군사적으로 남북한 군사균형이 변질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유화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보혁 갈등도 심화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배신감이 확산되고, 사태의 책임을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돌리는 목소리도 나올 것. 우리는 한 마리 순한양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그 속성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눅들게 마련이다.
(안교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부각 된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강재섭) 평화통일에도 저해가 될 것이다. 분단이 고착화 되고, 핵 보유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한이 현 체제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남한이 북한에 끌려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대북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명확한 핵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이는 대북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 안보라인의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전시 작전권 문제에 대하여
(강재섭) 전시작전권 이양문제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핵문제, 미사일 문제로 복잡한 이 시점은 안 된다. 한반도에 평화가 보장되는 시점이어야한다는 전제조건이다.
(윤박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전시작통권 환수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라고 연결 시키는데 전작권 환수와 자주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주한 미군이 1만 명 줄면, 외국 자본의 대한 투자가 8% 빠진다고 한다.
이 문제는 결국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나타나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방위벽을 허무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약화로 나타날 것이다.
한미 동맹의 현주소와 미래의 방향은?
(김박사) 한미동맹은 사실은 소중한 것이지만 문제도 많았다. 하지만 한미일 삼각체제하에서 국가를 번영해왔다.한미동맹은 상당기간 대한민국에 긴요한 것이다.
(윤박사) 한미 동맹은 동맹사에 길이 남을 모범적인 동맹이다. 대북 전쟁 억제력 차원에서 가장 큰 역할을해 왔다.
앞으로는 한반도를 넘어서고 동북아시아, 전세계를 보면서 공통의 위협에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같이 나누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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