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환경서비스 및 투자분야 시장개방협상 대응방안 연구
동 보고서는 아세안과의 FTA는 잠재적 시장규모 및 우리나라 환경산업체 진출 가능성 차원에서 그간 우리가 추진한 싱가폴, 칠레, 일본 등과 FTA 환경 서비스·투자 협상과는 달리 경제·환경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세안의 환경시장은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이와 연계된 선진국의 기업 또는 자체 자금여력이 충분한 선진 기업위주로 환경서비스 시장이 구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환경시장의 규모에서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고 각국의 환경법 및 제도가 성숙이 필요한 단계이며 WTO-DDA 협상에서 환경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FTA 등을 통한 정부차원의 환경서비스 시장진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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