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에서 운전면허증 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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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11:57

부산--(뉴스와이어)--부산서부보호관찰소 2006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보호관찰청소년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오토바이를 운행해 본 유경험자는 558명으로 85%이상이나 그 중 원동기면허증 소지자는 55명으로 10%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이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

기존의 통제나 감시 위주라고 느껴졌던 법무부 기관에서 요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남정희)에서는 한순간의 비행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 방지와 사회규범에 순치시키기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 통계에서 보듯이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다수가 오토바이를 운행해 본 경험이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토바이 운전은 이미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이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에서는 통제나 감시위주의 지도, 감독으로는 비행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원동기면허취득반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이번 면허 취득반을 운영하는 데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산광역시지부와 학교, 경찰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등 유관 기관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고 한다. 면허취득자들대부분이 학생으로, 면허시험일은 보통 목요일인 평일에 편성되어 있어 학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산광역시 지부와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호관찰청소년에 한해 수업이 없는 둘째 토요일에 신체검사부터 실기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하루에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시험 및 특별교육일정을 편성하는 배려를 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면허취득 희망자의 대부분이 이전 오토바이 관련 범죄로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이었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이번 운전면허취득반의 취지를 고려해, 조속히 면허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처리를 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관기관의 배려 속에서 보호관찰소에서는 면허취득에 필요한 원서 대행 업무, 원동기면허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이들이 좀 더 용이하게 면허취득과정에 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유관기관과 보호관찰소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보호관찰청소년 30명이 이번 10. 14.로 원동기면허 학과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사실 이번 원동기면허취득반 운용과정에서 비행청소년들을 법리에 순치시키고자 하는 순기능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일부에서는 혹 ‘차량운행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김종봉 사무관은 “보호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취지를적극 설명하고,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보호자에 한해서만 대상자를 선별하였고, 면허취득 후 철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비행예방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첫 시도인 면허취득과정인 만큼 주위의 관심이 요구되며 아무쪼록 많은 청소년들이 면허를 취득하여 제2, 제3회의 유사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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