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정부는 대북제재에 확실한 태도를 보여라
노무현 대통령은 핵실험이 실시된 9일 대북 포용정책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좋겠다”며 다시 말끝을 흐려놓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 여부를 놓고도 처음 정부관계자는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발언을 했다가 여당의 반발이 나오자 “현재까지 정부에서 PSI 확대참여 방침을 정한바 없고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슬그머니 뒤로 한발짝 물러섰다.
더욱 큰 문제는 북한 핵실험의 책임소재다. 핵실험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있다는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계속 할 것인가, 그만 둘 것인가, 계속 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마치 방관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같은 접근방식에 대해 의아해 하고 정부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여당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자세로 북핵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밝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6. 10. 12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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