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사 전송방식 변경으로 2조 5천억원 경비절감...절감 액 만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PCS사업자가 당초 계획했던 음성전달방식을 2년만에 바꿔 2조5천억원의 기지국설립비용을 절감했으나, 절감금액을 통신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PCS사는 97년 10월 출범당시 음성전달 방식인 보코더 기술을 13KQCELP(이후 13K)라는 음질방식으로 제공한다며 가입자를 모집하였으나, 불과 2년 뒤인 99년부터는 8KEVRC(이후 8K)로 전송방식을 변경했다(핸드폰 출하시 8K로 기본셋팅). 8K전송방식은 13K 방식보다 용량을 40%정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기지망 설치를 줄일 수 있는 반면, 통화품질은 13K 방식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PCS사는 음성전달방식을 바꾼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PCS사가 당초 13K 방식을 약속했음에도 8K 방식으로 바꾼 것은 엄청난 비용절감 효과 때문이다. 보통, 이동통신 기지국 하나에 13K 사용자가 60명 사용할 수 있다면, 8K 사용자는 100명이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기지국이나 시스템 투자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현재 40,526개 기지국을 운용하고 있는 KTF는 음질 전송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13,508개의 기지국 추가건설 될 비용을 절감하여, 1조6,200억원의 사업비를 줄였으며, ▲LGT도 현재의 29,390개의 기지국보다 9,797개의 기지국의 추가건설이 필요하지만 음질전송방식을 바꿔 7,414억원의 사업비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또한, 추가건설시 투입될 토지임대료 1,846억원도 절감돼 총 2조5,0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음성전송방식 변경으로 인한 PCS사의 비용절감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었던 것은 정보통신부가 PCS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97년 10월 PCS사업을 승인하면서 13K 방식으로 당초 5년간 음질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을 PCS사업자가 2년만에 변경한 것을 사실상 묵인한 탓으로 풀이되며 요금인하 요구 압력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김의원은 “가계소비 중 통신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통신이용요금을 대폭 내려야 한다.”면서, “정보통신부가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여 이 같은 의혹을 해소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imtw.co.kr
연락처
김태환의원실 02-788-2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