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의원,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현황, 정부의 위원회 관련 자료 믿을 수 있나?”
그러나 정부 위원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부 자체가 실제로 위원회가 몇 개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총체적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들 위원회에 대한 관리 및 현황 파악은 매해 3월경 행정 자치부가 각 위원회에 발송하는 ‘운영실태조사서’ 를 토대로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으나,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06년도 10월 현재까지 총 383개의 위원회 중 행정자치부가 실태조사서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약 51 개밖엔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 졌다. 실태보고서를 보면 명칭, 소속및 성격, 설치근거및 목적, 기능, 예산, 위원장명, 위원현황, 회의 개최실적, 분과 위원회, 위원회 운영인력, 운영성과및 효율화 계획등 항목을 상세히 기록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 수거 된 51개의 실태 보고서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위원회의 운영규모,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을 지경이라 할 수 있다.
이승희 의원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의 총량적 파악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보수지급, 운영비 등등을 각 부처 별 경상빌로 지출 하는 경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불가능 해짐), 특정 인사의 위원회 위원 겸임, 중복 등의 문제, 위원회 업무의 중복 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 등 현재 제기 되는 많은 문제가 야기 되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위원회의 체계적 관리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위원회 관리 위원회를 만들지도 모른다며 참여정부의 ‘위원회주의(commissionism)’를 비판했다.
또한, 이승희 의원은 각 부처 별로 위원회, T/F 팀, 기획단, 연석회의 등 등의 명칭 이 일정한 기준 없이 사용 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즉, ···T/F 나 ···기획단 혹은 ···연석회의,···협의회 등의 성격을 가진 것을 편의상 위원회로 운영하기도 하고, 반대로 위원회 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특정 사안에 대한 T/F 팀이어서 지극히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어느 순간 그 팀은 해체 되었으되 위원회의 명칭은 남아 있어, 외부적으로는 회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로 분류되기도 하여 단순히 각 부처별 회의 개최 자료 현황 등을 보아서는 그 실체적 파악이 불가능 한 경우가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이슈가 터졌을 경우 ··· 연석회의 혹은 ···협의회 라 하여 한시적 성격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언서 등을 채택하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한시적 성격의 회의체가 그냥 존속하여 정부 예산을 사용하며 하는 일 없이 존속하고 있으나, 이는 어떠한 현황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승희 의원은 위원회 관리의 대안으로, 현재 정부가 구축해놓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위원회 현황, 예산, 인적 구성 등 세부사항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등재할 수 있는 위원회 전용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 하며 아울러, 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부여 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미국의 예처럼 녹화 하여 보관 토록 하는 등의 제도적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bluea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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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