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 75%가 영어권에 편중
민주당의 이승희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정책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인적투자의 개념으로 지난 79년 부터 시행 해오고 있는 공무원훈련제도가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장급 훈련: 과제를 직접 들고, 해외에 가서 실제로 수행. *국제 전문가 과정: 학위 과정은 불가. 하위직급에서 훈련했거나, 어학실력(토플 580 이상) 뛰어난 공무원 대상 지역 문화, 특성등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훈련. (추후, FTA 등 대외 협상에 활용) *장기 일반과정 : 하위직급에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수행. *단기 개인: 6개월 미만, 현안 과제와 관련하여 교육후 실무에 적용,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 아직 국내 도입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 *단기 팀제: 4인 이내의 인원이 2인 1조로 서로 다른 국가에서 연수 후 공통 보고서를 작성. *훈련기관과정: 행정체계, 경제통상부문 등 주제를 정해서 대상자를 모집. *정책연수/ 실무연수: 12인 이내의 인원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교육 후 결과물 제출에 공동작업을 함. *고위정책과정: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중앙공무원 교육원 내의 교육과정으로 서비스능력 제고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선호 하여 체재하고 있는 국가를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뒤를 영국이 2위를 차지 하고 있고 호주(4명) 와 뉴질랜드(4명) 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 68%(1035명)가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교역량 1위 국가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직접해외투자와 기업진출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국가이다.
현재와 미래의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교역의 규모가 말해주듯이 가장 큰이해대상국은 중국이 분명하다 그런데 중국 108명에 비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등 영어권 국가에만 1035명이 가고 있다는 것은 직무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기보다는 이른바 선진국에 나가서 적당히 즐기며 개인의 학력을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또한, 제출되는 결과물(주로 학위취득시 제출된 논문이나 보고서등)에 대한 표절여부나, 형식(영어권 지역에서 훈련 후 국문으로 된 보고서 제출, 학위취득 시 제출된 논문임에도 참고문헌 등의 누락 등)에 대한 품질관리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급, 3급 이상의 경력직 공무원은 국외훈련비지급기준에 의해 항공비(가족 포함), 이주비, 정착비, 학비 이외에 체재비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재비의 1.5배~2배의 금액과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첨부자료 2>을 보면 해외 파견부처는 특허청(78), 경찰청, 법무부, 국체청이 68명, 재경부(57), 감사원, 정통부(55)등이 많고, 조달청(9), 소방방재청(5), 병무청(4) 등은 낮아 부처별 파워에 따라 대상인원의 소속부처가 편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희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본인이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이미 습득해야 될 자격에 해당되는 것이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상 필요한 기능이라기보다 개인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해외교육훈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우리는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용어가 상징하는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미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슨 권리로 2년에 8천만 원에서 1억여 원의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해외로 학위를 따러 갈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제도가 온당한지 재 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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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