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의원, “서부전선이 뚫려있다”
이승희 의원은, 당초 미군기지가 설치 된 지역은 치밀한 군사적, 방어적 고려에 의한 전략적 요충지일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의정부 문산 동두천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 지역의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2005년4월에 발간한‘주요미군반환부지활용및재원확보방안’이라는 보고서에도 휴전선 200마일 중에 차지하는 면적에 비해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이전 후의 그 지역에 대한 어떠한 군사 전략적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실제로 미군기지 이전을 전 후한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의 연구용역 중에 이 지역 군사 전략적 차원의 대비책에 대한 용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정부의 허술한 안보의식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일갈하였다.
<이하 발언 전문>
서부전선이 뚫려있다.
한 시간 거리의 개성공단이 상징하듯이 휴전선 200마일 중에 서부전선은 북한과 대단히 가까울 뿐 아니라 지형적 엄폐물이 거의 없어 북한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장사정보의 사정거리 내에 있어 수도권 특히 서울 북부의 지역주민들은 북한공격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서울에 가장 인접한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문산,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들이 철수하고 난 자리가 방치되어 심리적 불안과 시각적 흉물스러움으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사진과 자료에서 보듯이 서부전선의 안보를 지키던 미군부대들은 철수하고 잡초와 녹슨 철조망이 우리 안보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남침이후 자리 잡은 미군부대들은 나름대로 전략·전술의 철저한 고려 속에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 자리에 한국부대가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런 군사적 선택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미군과의 환경복구문제의 미해결과 해당 자치단체의 청사건립이나 아파트건설등의 비군사적인 이유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환경문제의 핵심은 오염된 환경에 대한 원상회복인데, 이는 미군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문제의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던 시점이 6.25가 시작된 1950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당시와 지금의 환경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환경기준이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에도 미국은 우리보다 나은 기준으로 환경관리에 신경써왔다. 때문에 이것을 지금의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해 봤자 미국이 납득 할 리 없고 그 결과로 미군은 일방적 철수조처를 감행 하여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길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중요한 점은 국민이 불안하게 느낀다는 현실이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불용예산을 사용하려고 불요불급한 공사들을 시행하는 정부가 국가운영의 가장 중요한 안보에 대한 사항을 이토록 소홀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백번을 양보하여 나름대로 장기적이고 합리적 구상이 있더라도 즉시 시각적 조처라도 시행하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정부의 굳건한 안보의지를 보여 달라.
우리가 통일로를 달리면서 볼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콘크리트구조물인 탱크저지시설은 시각적으로는 다소 거슬리는 측면이 있으나 콘크리트만큼이나 굳건한 국토와 국민안전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듯이 방치된 미국부대의 잡초는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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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