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서버, 민간업체 위탁에 의하여 관리 되고 있어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재경부 뿐 아니라 국정원, 공정위 등 몇몇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국무조정실, 산자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LG CNS, 삼성SDI 등 통합전산망가설업체에게 서버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어 국가정보가 외부에 유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보 관리가 무방비지대에 놓여 있음이 밝혀졌다.
서버란 일종의 정보창고로서 각 부처의 모든 정보가 그곳에 모이는 것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원하기만 한다면, 서버에서 어떤 정보든 열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엄격한 신분적 검증을 받은 사람만이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 공무원조직 내에는 실제로 전산이나 서버 등에 대한 전문가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아울러 위탁을 맡긴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문제도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의 균형 배치·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 부여 등을 목적으로 실시중인 부처간·부서간‘인력교류’로 인해 전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승희 의원은 전산 계통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서버의 관리를 민간 기업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정보유출”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별 서버가 부처별로 나뉘어져서 관리되던 것이 2006년 새로 대전에 구축 된‘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부처별로 차출된 인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실제로 서버등 기기를 다루는 일은 민간위탁에 의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 전부처의 정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 http://www.bluears.co.kr
연락처
이승희의원실 02-784-3279
-
2006년 10월 30일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