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용 담수호 5곳 3곳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할 정도로 수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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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3 17:05

서울--(뉴스와이어)--□ 저수지등 농업기반시설 시한폭탄

- 내구연한 초과시설 - 저수지55%, 관정 64%, 집수암거는 무려 96%에 달해
-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저수지(시군포함)는 8.9%에 불과
- 10만t 미만 저수지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 관정과 집수암거, 취입보 등은 아예 근거와 계획조차 없어
- 집중호우 발생할 경우 무방비 상태

□ 농업용수용 담수호 5곳 3곳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할 정도로 수질 악화

- 질소는 영산호는 기준치의 4배, 평택호는 무려 8배 초과
- 남양호는 DO(용존산소량)은 5배, COD도 초과, 등급외판정으로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 평택호와 삽교호는 총인(T-P)과 부유물질도 기준치의 2배나 검출되고 있어
- 농촌공사 소유 저수지도 17%가 기준치 초과하고 있으며, 등급외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곳도 10%인 43개소에 달해

- 양배수장 6,404곳도 수질검사 전무한 실정

□ 지난 3년간 농약과다로 폐기되거나 출하 연기된 농산물, 무려 5,522톤에 달해

○ 지난 3년동안 농약성분이 기준량을 초과해 폐기되거나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된 농산물이 무려 5,522톤에 달하고 있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약과다로 인해 폐기된 농산물은 모두 40가지로 ‘03년 16만 5천kg, ’04년 2만7천kg, ‘05년 3만 8천kg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하연기된 농산물은 무려 총 5,292t에 달하고 있는데 ‘03년도에는 1,175개 지역에서 1,830t, ’04년도에는 2,040지역에서 2,547t, '05년도에는 919지역에서 915t에 달하는 농산물이 출하되거나 용도전환 되었다.

□ 한미 FTA 쌀 개방 협상시 엄청난 파란 예상돼

○ 2006년 3월 14일 미국 쌀연합회(USARF)가 미무역대표부에 공식 요구한 사항을 보면

1.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2.관세철폐 유예기간도 1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 향후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미측의 요구가 한층 더 세질 전망

○ 금년 5월 미의회조사국의 2차보고서에도 한국의 쌀 시장 개방과 관련 협상이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향후 쌀 협상시 엄청난 파란이 예상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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