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대북지원에 수출보험기금까지 동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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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10:35

서울--(뉴스와이어)--재경부가 개성공단 운영 리스크 최대 15조원을 수출보험공사에 전가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16일 수출보험공사가 금년 5월 산자부에 보고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시스템(재경부)에 대한 수출보험의 역할”이라는 자료를 입수하여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수보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100만평)과 관련,

- 08년까지 총 1.2조원의 자본투자에 대해 7,200억원의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기 분양한 시범단지(28만평) 및 1차 단지(5만평) 입주 기업은 제외 ▲ 입주기업의 총 투자금액의 40%는 자체자금 조달하고, 60%는 타인자본 조달을 가정)하고

-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고 손실보조제도(수출입은행) 및 해외투자보험(수출보험공사)을 통해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사실상 수출보험으로 정치적 위험까지 분담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투자지원 사업은 북측의 비상위험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 측정이 불가하고, 사고발생 시 모든 거래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All or Nothing)하여야 하므로, 개성공단 사업의 중요성, 정책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상위험 발생 시에는 국가 재난상황에 준한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보험공사(수보)는 ‘06.2. 통일부에 제출한 <’06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계획 통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북 반출거래에 따른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수입자의 신용도 등 제반 위험을 수출보험으로 지원하겠다”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보는 2006.5. 동사안에 대한 산자부의 요청자료에서 ‘개성공단 조성사업규모를 고려 시, 개성공단에 대한 보험인수 후 보험사고 발생 시 수출보험기금 부실화로 인한 수출보험 사업 운영 불가하다’고 답변하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

세부적인 이유로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금융자본 소요액은 7,200억원(자본투자액 1.2조원)이고, 2·3단계까지 총 15조원의 투자에 대한 보험 인수가 예상”되며, 수출보험기금 부실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금융비용이 상승 될 것인바, 수출보험은 본인의 대금미회수 위험담보 기능 외에 공사의 대외신인도를 통한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나, 수출보험기금이 부실화되는 공사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상승이 발생하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김기현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 지원사업이 이제는 단순히 남북협력기금을 활용차원을 넘어서 수출보험기금까지 동원하려는 시도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관계가 북핵 및 미사일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동의없는 일방적 추진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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