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은 종이와 분리해서 배출해야...다른 포장재에 비해 재활용 저조
※ 외국 사례(‘03년) : 벨기에 68%, 독일 65%, 스웨덴 44%, 일본 24%
환경부는 1994년 폐기물예치금 제도와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시행한 이래 금속캔, 유리병, PET병 등의 포장재 재활용율은 매년 증가(‘05년 현재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반해 종이팩 재활용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이팩 재활용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일반 가정 등에서 분리배출시 신문지·박스 등 폐지와 혼입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 및 기타 재활용품 및 쓰레기에 포함되어 버려지기 때문이다.
특히, 분리배출은 되었으나 폐지와 혼입 배출된 종이팩의 경우는 별도 선별되지 않은 채 신문지, 골판지 등을 재활용하는 제지회사로 넘어가 적정하게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이팩은 주로 고급 화장지 등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폐지에 혼입된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재질구성이 달라 신문지, 골판지 등을 만드는 제지공정에서 오히려 슬러지로 배출되어 폐기물처리 비용(18만원/톤)을 상승시키고 있다.
폐지에 혼입되는 종이팩 양은 폐지 연간 사용량 2,130,742 톤 중 약 14,500 톤(0.68%)으로 전체 종이팩 발생량 70,000 톤 중 약 21%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종이팩 발생량 중 종량제 봉투 및 기타 쓰레기에 포함되어 매립·소각되는 양은 각각 9,471톤, 26,040톤으로 전체 종이팩 발생량의 약 50% 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가정에서 종이팩이 배출될 때 폐지에 혼입되지 않도록 분리수거가 용이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한국종이팩재활용협회(생산자 단체) 등을 통해 종이팩 전용 분리수거함 설치를 우선적으로 확대·유도할 예정이며, 아울러 (사)한국수집선별재활용협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폐지 등과 혼입배출된 종이팩이 선별장 등에서 분리 선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2004년부터 서울시 등 8개 자치단체 12만 세대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 등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 실시 및 홍보
한편, (사)한국종이팩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시행이후 3년간(2003년~2005년) 종이팩 55,000톤을 재활용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 약 110억원(1.65억개 화장지 생산), 수입펄프 대체 효과 약 192억원, 20년생 나무 약 110만 그루 보호, 매립장 수명 연장 등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폐지에 혼입 배출되는 종이팩(매년 약 14,000톤)만 적정하게 분리하여 재활용하여도 경제적 가치 약 28억원(42백만개 화장지 생산), 수입펄프 대체 효과 약 50억원, 20년생 나무를 약 28만 그루 보호하는 효과 등을 매년 얻게 될 것이다.
※ 종이팩 1kg은 200㎖ 100개, 500㎖, 1000㎖ 36개에 해당하는 양으로 50m 화장지 약 3개를 만들 수 있는 양
앞으로 환경부는 자치단체, (사)한국종이팩재활용협회,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거체계 보완,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종이팩 회수율을 높여 2010년도에는 종이팩 재활용율이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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