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가 되어버린 시장경제선진화 로드맵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의 M&A를 허용 등 기업 경영여건의 변화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정책 필요성에 따라 1998년 2월 출총제를 폐지하였음. 그러나 계열사 출자의 급증과 부실 계열사 지원등 부작용으로 인해 2001년 4월 다시 시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기업의 출자 비율을 25%로 제한하게 됨. 2005년부터는 새로운 졸업기준을 도입하고 출총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와 기간을 추가함. 또한 자산규모가 6조원인 기업집단으로 적용범위를 상향 조정함.
▲ 3년간 개선되지 않은 소유지배구조 괴리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쟁을 제고하면서 내외부 자율 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 자율감시 기능의 개선 정도에 맞추어 정부 직접규율을 완화·축소하는 것임.
지난 2004년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목표에 대하여 세 가지로 규정함.
첫째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한 것인데, 담합이나 경쟁제한적 M&A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법적용을 외국기업에게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임.
둘째는 대기업집단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특히, 출자총액 제한 제도는 기업들이 스스로 순환출자 수준을 낮추거나 그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이 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시장 자율규율로 전환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임.
셋째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개인들이 더 용이하게 제기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인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법위반 감시 및 피해구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또한 2003년 10월 31일에 발표된 공정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장개혁 선진화 로드맵의 비전과 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우리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임.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시장경제 선진화 로드맵은 기한인 3년이 다 되어가지만 대기업들의 소유지배 괴리도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3년 전보다 악화된 결과가 되었다.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1개)의 소유지배괴리도는 30.55%p, 의결권 승수는 6.71배이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14개)의 소유지배괴리도는 31.28%로써 의결권 승수는 7.47배로 나타났다.
소유지배 괴리도·의결권 승수는 기업·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이 수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은 낮지만 의결지분이 높은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총수 있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14개)의 경우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각각 3.96%(35.24%→31.28%), 1.10배(8.57배→7.47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기업집단(9개)만으로 기준으로 하면 소유지배괴리도는 0.76% 감소(35.24%→34.48%)하였으나 의결권 승수는 0.04배 증가(8.57배→8.61배)하여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소유지배괴리도가 높다는 것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있어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배주주의 투자지분 이상의 높은 지배권이 기업 내부의 견제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소수주주 이익의 희생 하에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선진화 3개년 로드맵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도에 있어서 도입 이전에 비해 큰 개선점이 없어 한계를 띄기는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소유지배 괴리도의 증가 추이를 둔화시켜 악화되는 것을 방지했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공시 및 회계제도, 사외이사제도, 감사제도 등 기업 내부지배구조 관련 제도개혁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소수주주가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하였다. 소유지배괴리의 단점을 차단할 최소한의 방화벽은 이미 설치된 것이다.
2006년으로 종료되는 시장경제선진화 로드맵은 종료 후 다각적이고 철저한 평가 과정을 거쳐 향후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를 낮추는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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