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산하기관에 대한 선심성 인사 지나쳐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집단들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장 및 감사들 중 3명의 기관장과 11명의 감사가 기관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임명되어있으며, 감사의 경우 2006년 9월 현재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원에 재임중인 감사가 26명인 것을 감안하며, 비율상으로 무려 42%를 넘고 있어, 전문가집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관 및 연구원의 전문성 제고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의원에 제출한 ‘산하기관, 출연(연)의 기관장 및 감사현황’에 따르면, 참여정부이후 현재까지, 해당기관 및 연구원의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들 인사 중 상당수가 현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씨가 올해 2월부터 4년간의 임기로 광주과학기술원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기관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박인철씨는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지냈던 인물이며, 동지원본부 복지센터에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을 지낸 허태정씨가 재임하고 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감사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원에 상임 또는 비상임 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총 26명중 11명이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종합학교 교장, 경찰청 차장을 지낸 김홍권씨가 한국원자력연구소 감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YMCA 이사, 광주문화자치회의 회장을 지낸 김상윤씨가 광주과학기술원 감사로, 한겨레신문 대전 지사장과 교동식품 이사를 지낸 김영완씨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로, 민주당 대전지부 정책실장과 열린우리당 대전본부 자문위원을 지낸 최영식씨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감사로 재임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연구회의 이사장은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련기관 및 관련연구원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김의원은 “이와 같은 인사는 법으로 정한 기준을 무시한 인사로, 누가 보더라도 낙하산인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이들 인사중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현정부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부산하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는 정부의 선심성 인사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과학기술부 산하에 많은 연구소들은 과학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많은 전문인력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력들을 지휘할 기관의 수장 및 감사가 계속적으로 비전문가들에 의해 채워진다면, 전문인력들의 능률향상과 연구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과학한국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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