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개발원, 남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지난 17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13% 비중을 차지했다. 14대 총선에서 1%, 15대에 3%, 16대에 5.9%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의 정치 세력화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기대도 커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성 인지적 관점과 새로운 정치문화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커졌다.
이에 한국여성개발원은 우리나라와 외국(미국과 스웨덴)의 남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비교분석해 성 인지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제세미나를 기획했다.
우리나라 사례를 발표할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17대 국회에서 여성관련 법률안의 처리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여성관련 법제가 제·개정되면서 여성의 문제를 국가ㆍ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여성의원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김은경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과 이현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의 17대 남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4월 당선이후부터 조사가 실시된 2006년 9월까지 법률안 발의 건수는 남성이 평균 23.25건인데 비해 여성의원의 경우 40.42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과된 법률 건수도 남성의원이 5.42건인데 비해 여성의원은 6.96건으로 여성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의 양성평등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성의원은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조직 및 권한확대를, 남성의원은 관계기관 · 부처 · 부서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의회사례를 발표할 텍사스 텍(Texas Tech) 대학교 이애리 교수는 “자유주의 경향이 강한 미국 국회에서는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 인지 강화 및 양성 평등 교육은 특별히 없으나, 정치집단과 기구 등이 여성의 정치 세력화와 여성 후보자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은 여성의원들이 증가하면서 건강, 가족, 복지, 아동, 교육 등 여성관련 법안 처리가 월등하게 늘어났다. 1963년 평등임금법, 1964년 시민권리법 제7장(고용에 있어서의 성차 철폐), 1972년 교육수정법 제9편 및 평등고용기회법, 1974년 평등신용기회법, 1978년 여성교육기회법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스웨덴의 사례를 발표할 함스타드(Halmstad) 대학교 가주키 이와나가(Kazuki Iwanaga) 교수는 “성 주류화는 스웨덴 정부의 성 평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며, “입법 활동 및 예산 산정 과정을 포함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반드시 통합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2005년, 스웨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47%로 증가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 정당의 적극적 조치 도입과 여성단체의 노력이 컸다. 8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 사회는 성 주류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부터 정부는 성 평등이 정부 정책 모든 분야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스웨덴의 사례 발표 이후에는 이계경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연구팀장,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평등정책연구실장,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남녀 국회의원 성인지성 증진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일정
일시 : 10월 18일 (수) 13:30~18:00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본관동 2층 국제회의장
13:30 ～ 14:00 등 록
14:00 ～ 14:20 개회식
전체사회: 김은경(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개 회 사: 서명선(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축 사: 문 희(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14:20 ～ 16:20 주제발표
토론사회 : 김영옥(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
제1주제<미국 사례>: 여성과 대표성: 미국 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Aie-Rie Lee(미국 Texas Tech. 대학교 교수)
제2주제<스웨덴 사례>: 남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성인지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정책
발표자: Kazuki Iwanaga(스웨덴 Halmstad 대학교 교수)
제3주제<한국 사례>:
1.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의정활동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은경(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 이현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2. 제17대 여성 국회의원 증대에 따른 의정활동 변화와 과제
발표자: 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윤덕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정 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14:20 ～ 16:30 휴식
16:30 ～ 17:30 지정토론
이계경(한나라당 국회의원)
강남식(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연구팀장)
김양희(한국여성개발원 평등정책연구실장)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성희(동아일보 논설위원)
17:30 ～ 18:00 종합토론
웹사이트: http://www.kwdi.re.kr
연락처
한국여성개발원 홍보담당 안수진, 011-9761-0727,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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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8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