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기관 임원이 정권의 낙하산 집결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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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18:05

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는 집권 초기에만 해도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공모제를 의무화하고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음에도, 현 정권이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급이 안 되거나 전혀 자리에 맞지 않는 친노·친여 인사들을 정부 산하기관에 마구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음

과기부 산하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현 정권 들어 최근 잇따른 인사에서 친노 인사나 관료출신 인사가 감사, 센터소장, 행정부장 등의 다양한 보직으로 산하기관에 자리를 잡은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

이미 과기부 산하기관과 연구회소속 정부출연 연구소의 감사들은 공공연히 친노·친여 인사들로 채워진지가 오래임

노무현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참여센터 자문위원을 지낸 한국과학기술원 감사(여인철), 열린우리당(준) 과학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국과학재단 감사(박재구), 노무현 대통령후보 대전충남조직특보를 지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김영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박수훈), 열린우리당 대전본부 자문위원을 지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감사(최영식), 노무현 대통령 추대위 충북본부 고문을 지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유재홍) 등

최근 노무현대통령후보 선대위 기획본부에서 일했던 인사(박래군)를 또다시 한국해양연구원 감사로 선임함

과기부 소관 27개 정부출연기관 중 7개 기관(25.9%)의 감사 즉 4명당 1명 이상 꼴로 친노·친여 인사가 감사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야말로 정부출연연 ‘감사’가 대선공신에 대한 ‘감사’의 자리가 된 것 임

올해 들어서만도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는 지난 8월 전 과기부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이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사(허태정)를 부설 복지센터장으로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시비가 엇갈리고 있음

또한 지난 6월 30일 개원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과기부 관료출신 인사(원자력 방재과장 오성록)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기획행정부장에 임명함으로써, 노조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같은 경우 원장(과기부 원자력국장 출신 이헌규)과 기획예산팀장(과기부 원자력협력과 사무관출신 안상준)도 과기부 관료 출신이어서 또 하나의 공무원조직이 늘어난 느낌임

이처럼 관련분야의 전문성도 전혀 없는 정치적 인물에 대한 감사임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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