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
□ 이런 결과 녹조방지사업 같은 경우 2005년 집행율이 76.1%, 오염물질정화사업 같은 경우 68.1%에 그치는 등 매우 부진(환경청 기금결산 자료에도 지적)
□ 주민지원 사업비의 경우 유역청에서 작성한 수계관리기금 종합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비가 재산권 규제에 따른 보상이란 인식으로 지역주민간의 갈등 등 합의가 어려워 연례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 “소득증대 수질개선 등 지원효과가 집약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평가”
- 평가서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비를 마을별로 세분하여 분배할 경우, 사업비 부족 등으로 소규모 또는 한시성 사업이 난립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취지 및 효과가 희석” 될 것이라고 우려
- 단병호 의원은 “현재 주민지원사업비가 운영되는 방식은 보상 기능도 미약하고 또 사업의 성격상 대규모 예산 책정이 어려워 중장기 지역발전 사업을 계획하기도 힘들고 수질개선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방식”이어서 “마을회관, 노인정, 복지회관 건립에서 체육공원 건립,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까지 그 효과나 취지가 모호한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
- 주민지원사업비는 명백하게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대규모 지역사업을 지원하는 항목을 별도로 하여 수질개선 효과나 지역 지원 효과 등을 분명하게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줄것을 요청
□ 수계관리기금 운영을 효율적이고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수계관리기금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각 관리청이 각 기관의 이해득실만 따질게 아니라 국민이 낸 소중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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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