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경기도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 김문수 경기도지사 인터뷰 내용 중 일부(뉴스메이커 695호, 2006.10.17)
“팔당호 준설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안천 일대를 정비해서 수질을 높일 예정이다. 주변에 생태습지 늘리고 축분처리장 시설 대폭 지원할 계획이다. 상시감시를 위해 팔당호 안에 CCTV를 설치할 것이다.”
□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한강 상수원 인근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무단방류는 이미 연중행사처럼 되어 있으며, 이는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지적되는 문제임. 그러나 정작 소관기관인 경기도는 늘상 인력부족, 예산부족을 탓하면서 그동안 단속을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
- ’05년 한강유역환경청의 축산폐수 관련 지도·점검은 총 11회 실시되었는데, 경기도와 합동으로 진행된 것은 단 1차례 뿐임. (첨부 된 표 참조)
□ 한강유역의 환경오염을 감시·단속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파견 공무원, 그리고 환경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임. 한강유역 환경감시단 전체 65명 중에 서울시가 52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비해, 경기도는 단 한 명도 파견하고 있지 않음.
□ 팔당지역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현행 61%에서 90%로 높이고, 수질오염총량제를 조기 시행 하는 등 경기도가 발표한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에는 한강 수질 개선에 대해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
-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동안 경기도가 한강수계 살리기에 다소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와 반성, 대책 등은 언급이 없다는 것임.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경기도의 팔당종합대책이 더 큰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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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