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술 연구소, 군암호체계 등 주요기술 유출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보안기술을 연구 · 개발하는 연구동 이전공사가 ’07년 상반기에 중단되어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국가 암호관련 연구와 함께 사이버위협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주요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현재 민간시설을 임차하여 연구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때문에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할 수 없음은 물론, 민간(KT)이 외부경계 및 시설보안을 주도하고 있어 주요기술의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통신설비의 공동사용으로 인한 통신보안 취약요소가 산재함은 물론, 연구동의 설계도 역시 일반문건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임차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07년 8월 연구동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연구동을 건축중이나, 산업기술연구회의 예산배정순위에서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동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계획된 ’06년 예산 172억중 85억만이 배정되어 시공업체를 통한 선시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07년도 예산이 현재 반영된 대로 85억으로 확정될 경우 시공업체에 선시공 공사비 84억원을 지급하고 연구동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김의원은 “주요국가보안기술을 연구하는 연구동 이전사업이 예산배정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보안기술유출에 대한 산업기술연구회의 안일한 인식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연구소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2급 상당의 비밀은 군은 물론 국가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보안요소이므로 연구동건설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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