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한미FTA 정부 선전처로 전락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국정브리핑을 모니터한 결과 국정브리핑에 기사를 올리는 사람들은 국정브리핑 취재기자는 물론 정부 기관 공무원, 정부 고위 공직자, 주요 연구소와 학자, 외교관 등의 폭이 넓게 나타났음. 그러나 이들의 글과 주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옹호와 동조, 지지 발언으로 점철되고 있음. 이는 곧 국정브리핑이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프로파간다 중심 통로라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찬반 등의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 논쟁이나 토론은 발견되지 않음. 특히 공무원들이 국정브리핑 업무에 얼마나 동원되었는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남. 또한 국정홍보처의 운영 예산과 필자들에 대한 원고료 등이 국민의 세금인 것이 자명한데, 국민을 단순한 설득과 동조자 만들기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 한미FTA에 대한 찬성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국정홍보처는 지난 6월 14일 국정브리핑에 하지도 않은 인터뷰를 했다며 기사를 작문하였음. 여론조작을 위해서 정부는 속임수를 써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국정브리핑이 한미FTA를 선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이후 국정홍보처는 허위 인터뷰 관련 징계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나 진행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미흡한 수준으로 사건을 봉합하였음.
○ 한미FTA에 대한 폐해와 문제점을 다룬 방송프로그램(KBS <KBS 스페셜>, MBC , EBS<지식채널-e>, MBC<W> 등)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괴담’이라며 한미FTA 반대 주장을 ‘폄하’하였음. 특히 MBC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이 방영되기도 전 국정홍보처장은 인터넷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는 발언을 하였고, 프로그램 자체를 보지도 않고 프로그램에 대해 운운한 것은 명백한 사전 검열 행위라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서 국정홍보처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와 함께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 한미FTA ’외눈박이‘의 시각을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면광고를 게재하였고, 이후에도 ‘열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함. 두 번의 광고 예산은 약 8억원으로 즉각적인 광고를 통한 예산낭비가 확실함. 특히 국정홍보처가 한미FTA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38억4천5백여만원, 예비비로 집행된 예산만도 34억원임. 명백한 예산낭비이며 무계획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미FTA를 홍보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는 개인 동의 없는 무더기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는 기본적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개념 없이 정부에서 한미FTA 정치광고를 위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마구 사용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국정홍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임. 따라서 국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사회 전반과 사회 구성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국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정홍보처의 역할임. 그러나 한미FTA로 살펴본, 특히 국가의 정책 홍보를 맡고 있는 국정홍보처, 그리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국정브리핑을 보면 이미 홍보가 아니며,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음. 특히 국민의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여론조작을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기도 함.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명백히 사과하고, 한미FTA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선전을 당장 멈춰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
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
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