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통일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사업지침 석유공사 등 18개 공기업에 시달
그동안 대북뒷거래 의혹을 받아 온 정부가 이제는 공기업에 대해서까지 노골적으로 언론을 차단하여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내용이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동 공문은 얼핏보면 대북 지원 사업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보다는 해당 공기업에서 알아서 예산을 짜내어 대북지원 사업을 열심히 하되 언론플레이에 유의하며 사실상 통일부에 기자 만나는 것까지 보고하여야하라는 대언론 지침이었다.
통일부는 대북사업 추진을 ·사업 준비 단계 ·대북 접촉 및 방북 단계 ·사업 추진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장 등이 인터뷰,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외에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도록 유의(북측 자극 및 정책 혼선 방지)토록하고 하되, 언론에 관련 사실이 보도될 경우 통일부와 협의, 대응수위를 조절(가급적 자체 구상차원임을 강조, 향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하도록 한다.
대북접촉 및 방북단계에서는 방북시 방북계획 및 협의 내용을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되, 방북 이전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학, 방북 초기에는 기자동행 등 언론플레이는 지양하며, 방북결과를 통일부에 우선적으로 보고, 공항 등에서 기자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정부 보고 이전에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사업추진단계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협의 방식은 지양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체 사업예산 확보 후 추진하라고 하여 해당 공기업에 대해 일정 예산을 대북 지원 사업에 쓰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었다.
김의원은 “통일부의 지침은 결국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남측 공기업을 총동원하여 지원하도록 만든 꼴”이라면서 “무분별하고 신중하지 못한 대북지원이 한반도의 위기와 불안을 가져온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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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