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국민 모니터단이 지금 한나라당에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모니터단이고, 한나라당은 이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모니터를 기초로 하여서 매일 매일 우수의원을 3명 정도씩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선정자 명단은 공개 회의에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제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방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한나라당의 그동안의 주장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역시 국가 안보를 제대로 아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안보의 위중함을 알아서 제대로 된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국방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총 4항으로 되어 있다. 이 4항의 내용을 보면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서 핵폐기를 촉구하고 또 국제적인 조치를 협력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음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에 관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에 대하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보다 구체적인 한미동맹 청사진을 마련함으로써 전쟁억지력 강화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국방위 결의안을 한번 참고해주시고, 국방위 결의안은 10월에 있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 밖에 어제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이 제기한 ‘우리들병원’ 사례가 있다. 원내대표는 ‘우리들병원’ 수술 피해사례 및 진료비 과다 지급 사례를 한나라당에서 접수키로 했다는 것을 말했다. 당홈페이지에 접수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함은 물론 국감 상황실에 우리들병원 수술 피해사례 및 진료비 과다 지급 사례 접수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작년 SCM에서 청와대가 핵우산을 거두라고 요구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
원내대표는 핵우산을 걷자고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만 사실상 안보가 유지된다. 이러한 주장을 한 청와대의 저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될 것이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맞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핵우산을 걷자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2006. 10.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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