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오늘 홍남순 변호사의 영결식이 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영결식장에 참석한다. 홍남순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큰 어른이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 분이 주장한 자유와 인권을 길이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그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핵우산 걷어치우고 핵폭풍 뒤집어쓰나?’
우리 정부가 지난해 10월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 조항 삭제를 미국 측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오늘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핵우산은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 마당에 우리나라를 북한 핵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막이다.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핵우산을 걷어치우고 핵폭풍을 뒤집어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핵우산 없이 광야에서 핵먼지를 온통 들이마시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핵우산은 한미방위조약의 뼈대이다. 핵우산을 거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의 큰 틀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과 같은 철없는 행동이다. 기본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는 없다. 오죽하면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겠나?
핵우산을 거부한 것이 우리 정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의 모종의 교감에 의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부는 논의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ㅇ ‘한지붕 세가족의 따로따로 북핵대책’
국가정보원이 북핵 실험 후 대북 교류를 일시 중단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계속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라크 파병, 한미FTA 등 주요 사안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더니 급기야는 국가안보에 직결된 대북정책마저도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따로, 열린우리당 따로, 거기에다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까지 따로이다. 한지붕 세가족의 따라따로 대북정책이다.
북핵문제를 어물쩍 넘겨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술책이고, 국민과 야당의 눈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시간벌기, 눈치보기이다.
북핵문제와 같이 안보에 직결된 문제마저도 정부여당과 국정원이 딴소리를 한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정부는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즉각 내놓길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까지 따를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따를 것인지,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ㅇ ‘정부는 대북핵포용정책과 新안보장사를 즉각 중단하라’
주머니돈이 쌈짓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즉각 중단하라
북핵실험 이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그저께 금강산을 다녀오기도 했다. 금강산관광 도우미가 아닌가 한다.
지금 정부의 주장은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요지는 결국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민간차원의 경협이고, 그 돈이 북한정권에 흘러들어가 핵개발에 쓰였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에 지급되는 돈이 모두 북한 관련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일정 부분 북한 정권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북한정권에 들어간 이 돈이 핵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북이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고 정부가 이 경협을 중단하지 않고자 한다면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야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그 돈이 북핵에 쓰였다는 것을 입증할 문제가 아니라 북핵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아라. 결국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다. 북한정권으로 들어간 돈이 꼬리표를 달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지금 정부는 마치 강한 제재는 안보위협이고 이러한 안보위협이 되면 경제위기가 온다는 新안보장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新안보장사를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지속이야말로 경제평화를 가져온다고 정부가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핵개발한 북한을 감싸는 新안보장사임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핵포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6. 10.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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