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0월 16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 후에 핵 우산정책과 군 장병들의 기강문제를 집중 거론한 이인제 의원은 10월 17일(화)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PSI에 동참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도발 가능성과 대비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이인제 의원은 PSI에 동참하지 않아도, 우방국에 의해 제주해협 등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엔 대북제재과 PSI에 동참여부에 상관없이 북의 대남도발, 특히 서해 5도와 NLL에 대한 도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가를 집중 추궁했다.

공군본부 국감에서는 지난번 발생한 F15K 전투기 추락사고를 거론하며,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종사들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 건강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여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 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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