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국정감사에 대한 문화예술단체 논평
원인 진단과 책임 공방을 넘어서는 대안 모색의 아쉬움
모든 의원들이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 영등위를 대상으로 질의를 벌였다. 영등위 게임소위 심의과정의 부실문제, 특정업체에 대한 로비의혹, 출장심의의 높은 합격률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심지어 ‘바다이야기 1.1’의 경우, 소위원회별로 영등위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등위원이 배정되지 않은 가운데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정청래 의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경숙 영등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규명과 책임 공방을 넘어서는 대안 모색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8월부터 ‘바다이야기’ 사태가 논란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인 규명과 책임 공방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물론 몇몇 의원들이 영등위를 해체하고 등급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우상호, 이광철 의원 등)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심의 혹은 등급분류가 가지는 문화적 의미에 대한 검토, 민간자율심의에 따른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의 문제 등은 앞으로 더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에 출범하게 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다. 몇몇 의원들이 지적한 바대로, 사행성 게임의 경우 현재의 법률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카지노업의 대상이 되는 것(주사위, 트럼프, 슬러트 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을 게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는 ‘투전기, 사행성 유기기구를 사용한 영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분리하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제 국정감사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심의 내용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 꼼꼼히 짚어내는 의원은 없었다. 이대로라면, 현재 구성 중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기존 영등위 게임소위의 심의 대상과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을 뿐 아니라 그 문제점까지도 이어받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한 법률에 대한 제개정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시급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게이트 의혹제기와 피감기관의 준비 문제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게이트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다(김충환, 정병국 의원 등).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게이트는 사실 무근이며 정책실패로 보아야 함을 강조했다(우상호 의원 등). 우선 게이트에 대한 과도한 정치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국정감사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은 적이 많았다. 게이트 의혹제기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때, 게이트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제 국정감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내세우는, 비교적 성숙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영등위원장의 국정감사에 대한 준비 부족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8월부터 논란이 되었고,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영등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충분히 예상되었다면 최소한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사실관계나 영등위 규정 정도는 숙지하고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이경숙 위원장은 “게임 등급분류를 직접 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기본적인 영등위 규정마저도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준비가 부족함을 드러냈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준비와 함께 피감기관의 성실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남은 국감 기간 동안 피감기관의 준비 여부도 지켜볼 것이다.
전반적으로 어제의 국정감사는 ‘바다이야기 국정감사’라 부를만 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질의와 감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바다이야기’ 사태로 불거진 게임산업과 등급분류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모색되었는가라는 점이다. 책임 공방을 넘어서는 대안 모색이 이후 국정감사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2006년 10월 17일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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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