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성공단 전력 공급 이후 대규모 손실 발생
이에 관한 세부 내역을 보면 ·매출액은 59만 2,165달러 ·매출원가는 145만7,852달러이며 이에 따라 ·매출이익은 86만5,688러의 적자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203만5,222달러와 기타비용을 더해 05년말의 당기순손실은 390만3,513달러(약 29억원)에 이르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전이 지난 05. 4.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사업성 분석을 위해 ‘하나안진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한전은 개성공단 전력공급 시 매년 31억원의적자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한전은 정부(통일부)에서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을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요청하여 잠정적으로 국내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전기요금을 국내 수준과 동일 수준으로 적용 시 연평균 31억원의 손실 예상)하여 주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한전은 통일부에게 적자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대책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금년 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그동안의 개성공단에 대한 시설투자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410억원의 투자비 대출(이자율 2%, 7년 거치 13년 상환)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한전의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06년말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한전에 통보한 바 있다.
* 참고사항(이종석 장관이 062.26. 남북교류협력위에 제출한 개송공단 전력·통신 공급 관련 한국전력 ·KT 대출 승인(안)을 통하여 “민영화된 회사로서 상당기간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개성공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정부지원이 있어야 이사회와 주주 설득이 가능다는 한전·KT의 주장과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을 동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진의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보고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여 실상 정부지원(즉, 국민부담)으로 개성 공단이 운영될 수 밖에 없으며, 극심한 북한 측의 눈치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김의원은 “개성공단의 단기적인 전력 공급의 내용만 볼 때 이와 같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전문연구용역결과 전력부문만 매년 31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뻔하다”며 “본격적인 대북 송전시의 적자 규모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며, 이는 남북협력기금으도 감당할 수 없게 되며, 결국 현재의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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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