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특수직 연금제도 이대론 안된다
군인연금은 72년부터 적자가 발생했고 공무원연금도 97년부터 적자를 기록중이다. 국민연금도 2015년을 정점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이들 연금에 대한 개혁을 미룬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특수직에 대한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보다 훨씬 높은 연금을 주도록 되어있어 이들 제도에 대한 개혁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개혁에도 엄청난 저항이 뒤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국민적 동의를 얻은 연금재정개혁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것이 후세에 대한 도리이며 연금 고갈이라는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 10. 18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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