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감사 2명당 한명 꼴로 낙하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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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 14:13

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는 집권 초기에만 해도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공모제를 의무화하고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음

○그러나 현 정권이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해당분야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친노·친여 인사들을 정부 산하기관에 마구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음

○과기부 산하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현 정권 들어 최근 잇따른 인사에서 친노 인사나 관료출신 인사가 감사, 센터소장, 행정부장 등의 다양한 보직으로 산하기관에 자리를 잡은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연구회 정관」에 의하면, 연구회의 이사장은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히 상임감사의 경우 원장선임절차를 준용해 7인의 이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당해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감사로 선임된 인사들 중,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박수훈, 상임), 열린우리당 대전본부 자문위원을 지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감사(최영식, 비상임), 노무현 대통령 추대위 충북본부 고문을 지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유재홍, 비상임), 노무현대통령후보 선대위 기획본부에서 일했던 인사(박래군, 상임) 등 친노·친여 인사가 관련규정의 기준과는 무관하게 감사로 낙점되었음

○이는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8개 중에 4기관(50%)의 감사 즉, 2명당 1명꼴로 친노·친여 인사가 감사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부출연연 ‘감사’가 공신에 대한 ‘감사’의 자리가 된 것임

○소관 연구기관의 감사임명은 연구회 이사장 권한임에도, 관련분야의 전문성도 전혀 없는 정치적 인물들이 연달아 감사로 선임된 것을 질타

○대덕연구단지 내에서는 이들 친여·친노 출신 인사들을 속칭 ‘마피아’라 부를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연구원들로부터 들려오고있음

○내년 초에 또다시 새로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감사 선임이 있게 되는데, 그 결과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음

○이사장은 향후 과학기술인, 대덕 연구원들로부터 또다시 낙하산 인사를 감행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를 통해 원칙에 부합하는 감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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