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국정감사(문화재청, 국정홍보처)에 대한 문화예술단체 논평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화재·도난·훼손에 따른 유형 문화재의 부실한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종합감시장치에 대한 문제(김희선 의원), 괘불탱화의 보존실태 문제점 지적(이광철 의원),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제 피해에 대한 대비 및 피해복구의 문제점(박형준 의원),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수 문제(장윤석, 지병문 의원), 서울역사의 관리 실태 부실문제(우상호 의원), 목조문화재 관리에 사용되는 방염제 대한 영향 분석의 문제(정종복 의원), 국가 사적인 효창공원에 대한 관리 실태 부실 지적(정청래 의원) 등 문화재 관리의 부실함을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제시, 꼼꼼한 조사·연구를 통한 관리체계의 문제점 지적으로 소중한 인류문화유산의 부실한 관리상황을 적절하게 보여주었다.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문화재 훼손사례를 통해서 본 문화재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관련기관의 예산 및 인력 부족, 문화재청과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부족 등 총체적인 접근을 통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가 부족하였다. 이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손봉숙 의원), 전통공예에 대한 지원책 마련 시급(박찬숙 의원) 등에 대한 문제점 역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시급하다.
서울시의 난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의 문제, 해외 반출문화재의 환수 문제, 지방문화재 관리 문제, 비지정문화재 관리 문제, 자연유산의 훼손 문제, 문화재 관련 인력·예산 확충 등 수많은 문화재 관련 유관기관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외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 의 협조 체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제도·관행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대로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북핵문제와 남북 문화재 교류는 별개의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벌어진 북핵문제로 인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관련된 질의가 많았다. 남북 문화재 교류를 북핵문제와 결부시키면서 남북 문화재 교류의 중단을 요구하였다.(이계진, 정종복, 김학원, 최구식 의원) 남북 문화재 교류에서 남측의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에 대해 남측의 지원비가 북한의 핵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 남북교류를 중단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국회의원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모습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바른 모습은 아닐 것이다. 오는 11월1일에도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 될 국정감사에서는 지적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 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정홍보처]중구난방, 국정홍보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원들의 의식변화 절실
지난 10월 17일 국정홍보처 본부 및 소속기관(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국정홍보처의 국정감사는 △ 한미FTA 과도한 홍보 문제 및 운영의 문제점 △ KTV 시청률 및 운영의 문제 △ 해외홍보에 대한 미흡한 운영 △ 예비비의 과도한 사용 및 운영 문제 △ 정책기사점검에 대한 공무원 평가 문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인터뷰 허위 조작,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국정홍보처는 그 동안 한미FTA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허위 조작, 국정홍보처장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검열적 발언, 국민의 동의없는 한미FTA 홍보메일의 무더기 발송 등 계속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왔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 집행 및 무계획적인 예비비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계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적은 국정홍보처장을 향한 단순 질문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한 대처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였다. 인터뷰를 허위 조작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이며 한미FTA의 문제점을 밝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정홍보처가 가진 온갖 매체를 활용하여 ‘괴담’이라 홍보한 것 역시 방송과 언론 자유의 명백한 방해이다.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던 <국정브리핑> 역시 한미FTA에 관한 찬성 및 설득의 글로 도배를 하며 논쟁과 토론을 차단했고, ‘선전’을 위해 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였다. 그러나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한 청와대, 정부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국정홍보처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의원들은 관대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더더군다나 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대응에 대해서 “적절한 것 같다. 왜곡과 비판의 기능은 다르다”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반응은 이와 같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였다.
국정홍보처의 역할 규명이 우선되어야
국정홍보처의 과도한 예비비 사용을 비롯하여 홍보의 방법, KTV 운영, 국정브리핑의 운영 등 국정홍보처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의원들은 지적하였다. 국정홍보처의 역할과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그 역할에 따른 예산운용과 사업계획이 검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이었다. 국정홍보처는 국가 정책을 국민들에게 혼란스럽지 않게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천영세 의원의 지적대로 판결이 나지 않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안과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국정홍보처의 역할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언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홍보처가 노력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국정홍보처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국가정책안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토론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홍보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원들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을 높여야하며 더불어 ‘국정브리핑’을 둘러싼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토론하여 명확한 상을 제시해야 한다.
국정홍보처는 청와대와 정부의 대변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장 역시 청와대와 정부의 대변인이 아니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국정감사에 임해야하는 의원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아야
어제 국정홍보처의 국정감사는 정청래 의원의 분풀이 장으로 전락하였다. 국정홍보처 국정감사가 시작하고 바로 정청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국정감사 때 <문화일보>의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비판하고, 문화일보에 보복성 기사가 게재되었다며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 행위”라 규정하였다. 이후에도 정청래 의원은 국정홍보처에 대한 질의 시간에 이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였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게 “이런 방해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정청래 의원의 이와 같은 행동은 국정감사를 통해 피감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하는 국회의원으로써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시간을 오용한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정홍보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국회는 국정홍보처에 대한 책임과 역할, 정체성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상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국정홍보처에 대한 운영과 사업,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국정감사, 국회 차원에서 한미FTA를 둘러싼 국정홍보처의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단순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해야할 것을 국정홍보처에 요구해야할 것을 강조한다.
2006년 10월 18일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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