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논평-부동산 투기 불 지르는 안상수 인천시장은 각성하고 결과에 책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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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 17:37

서울--(뉴스와이어)--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안상수 인천시장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 인천(Buy Incheon) 투자설명회’에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망언을 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안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및 재개발 등 인천의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투기란 투자자들이 위험요소를 감수하고 투자활동을 벌여 얻은 이익”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두고 “공산주의와 다른 게 뭐냐”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 행사에 참석한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국제 업무 및 물류, 고급형 주거지역이 들어설 송도와 영종, 그리고 청라지구 등의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관련돼 가정오거리 등의 땅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부동산 투기 정보까지 제공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검단신도시건설 추진상황이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행사에 참석한 부동산중개업자 600여명에게 ‘검단신도시 건설 추진상황’을 미리 알려줬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불 지르고 투기정보 제공한 안 시장과 인천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옹호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르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이러한 몰상식하고도 무책임한 망발에 대해 우리 <토지정의>는 안 시장이 각성할 것과 함께 이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욱이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국민에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투기 정보까지 미리 제공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행위를 교사(敎唆)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우리 <토지정의>는 규탄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안 시장의 몰지각한 생각은 한 지방정부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우리 <토지정의>는 판단한다. 지금까지 우리 <토지정의>는 부동산 투기가 국민경제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 줄기차게 설파해왔다. 부동산 투기는 심각한 토지소유의 편중을 야기하고, 이는 국가의 존망을 뒤흔드는 망국병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토지와 주택의 소유가 일부에게 집중되면,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 사회불안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가 불안해지고 쇠약해지면,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심각한 사회갈등과 민란, 혁명, 외국의 침략 등이 발생하여 국가는 그야말로 망국(亡國)에 이르게 된다.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는 부동산 투기를 부정한다.

부동산 투기는 국민경제에 아무런 기여는 없고 해악만 끼치면서 국민경제를 좀 먹는 사회경제적인 범죄행위에 가깝다.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여러 부정부패와 사회악의 발생, 건강한 근로의욕의 상실, 엄청난 불로소득으로 인한 심각한 도덕적 타락 등 부동산 투기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손실은 비용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는 집값을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만들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멀어지게 한다. 부동산 투기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존도 어렵게 만들고, 자본을 생산적인 곳에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몰리게 해 자원배분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로 인해 생산적인 곳에 일자리가 없어지게 만든다.

부동산 투기의 이러한 해악들을 모두 합친다면 부동산 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 아무런 기여는 없고 해악만 끼치면서 사회를 좀 먹는 한마디로 ‘사회적 범죄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가 자본주의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안 시장의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안 시장이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개인의 노력과 기여는 전혀 없이, 그저 앉아서 한탕주의로 부동산 투기해서 번 돈을 소수 일부가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다. 만일 그러한 의미라면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약육강식의 ‘정글주의 사회’일 뿐? 甄?

진정 인천시민을 위한다면 안 시장은 각성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기를

안 시장이 이러한 망언을 한 의도는 어느 정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 안 시장의 이러한 행동은 인천지역에 여러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유인책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인 ‘(가칭)가정뉴타운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개발정보가 공개적으로 유출되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이 몰려들어 이 지역의 땅값이 2～3배 이상 올라 사업시행자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한다. 또 인천 서구에는 2～3천만 원 하는 빌라 급매물이 한두 달 사이에 4～5천만 원으로 오르고, 서울과 경기 등의 외지인들이 상당수 투기에 뛰어든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천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파탄내면서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불로소득을 나눠주지 못해 안달하는 안상수 인천시장을 어떻게 인천시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공복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토지정의>는 안 시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각성을 통해 시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 지방정부의 수장(首長)으로서, 안 시장은 자신의 몰지각한 행동이 부동산시장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그것이 국민의 경제와 삶에 얼마만큼의 고통을 가져다주었는지 깨닫고 그 책임을 지길 바란다. 또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보여주길 우리 <토지정의>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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