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핵실험 위치 알고도 놓쳐, 국제적 망신
또한 지질자원연구원이 9일 오전 발표한 핵실험장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당일 오후부터 인지했음에도 기상청의 예측지점을 무시한 것은 최초발표가 착오였다는 사실에 대한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 역시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인공지진”은 기상청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식통보조차 하지 않은채, 간단한 유무선통보로 만 끝내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은 “기상청이 북한 핵실험 직후인 9일 오전 정확한 핵실험 장소를 파악했으나, 이에 대한 의견검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정부의 공식발표 이전에 기상청장과 과학기술부총리가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기상청 의견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 핵실험 위치와 관련한 청와대 공식발표가 있기 전에, 기상청장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진앙지에 대한 의견을 알린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지질자원연구원측에 의견을 알렸으나 재검토 없이 묵살해버려, 국제적 망신은 물론 정부의 핵검증 능력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간에 쫓겨 발표한 1차 발표 이후에도 정부와 지질자원연구원은 기상청에게 의견에 대한 문의사실조차 없어, 최초발표가 잘못되었을 때의 비난을 감추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다.
기상청 역시 ‘인공지진’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통보절차는 밟지 않은 채, 지질자원연구원은 물론 과학기술부에 구두전달만을 하였고, 이 때문에 핵실험위치통보에 관한 한 건의 문서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질자원연구원 역시 분석결과를 신속하게 유선으로 통보하는 업무만 수행할 뿐이라며 공식적인 보고체계는 없기에 과학기술부에 보고한 문서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항을 보고함에 있어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문서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지질자원연구원의 최종 수정 위치와 근접한 기상청의 보고를 묵살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정부는 물론, 북한 핵실험이라는 국가위기상황에서 소관업무만을 따지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기상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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