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06. 2. 14)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정부는 금년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은 164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고, 광역과 지방으로 나뉜 수직적 분할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분할되어 있어 영세한 사업규모, 전문성 확보 곤란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구조개편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로드맵 작성 연구용역사업(‘06. 3～11)을 추진하여 로드맵(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지자체 상수도분야 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안)에서는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러 구조개편 형태 및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방공사 또는 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 국가공사, 지방자치단체 조합, 상하수도청, 민간참여 등 여러가지 구조개편 형태를 제시하여 수도사업자가 자율적·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정부는 구조개편에 따른 장애요인 제거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통해 현재의 비경쟁적, 독점적 구조가 개선되어 결과적으로는 수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수도사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한 후 정부는 금년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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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