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앞산 관통도로 사전환경성 부실
-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대기질 자료는 6년 전의 자료로 실제로 상인동 일대의 심각한 대기오염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 가창상수원 보호구역의 직하 또는 근접한 위치에서 터널공사시 수량감소와 지반함몰 등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도 전혀 검토되지 못해
- 사전환경성 검토 당시 사업예정지가 응회질 화산암으로서 역학적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터널이 저역의 주 단층을 통과하므로 터널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내용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함
- 그 밖에 도시지역으로 녹지자연도가 7등급 이상이고 생태자연도가 2등급 이상이며 조류보호지역이 인접해 있고 세뿔투구꽃이나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 종이 다수 발견되는 등 환경부 업무편람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시 입지 문제를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사항에 다수 해당
□ 2004년 9월에 거의 비슷한 구간인 정대~반송간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가) 계획노선의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권역 및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인 지역으로 남북 생태축의 단절 나) 능선 및 계곡지형의과다 훼손으로 환경부지정 세뿔투구꽃, 솔나리 등 보호 식물과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서식처 등에 부정적 영향으로 생태계곤란 다) 계획노선 종점부(가창면 정대리 방면)는 지질학적으로 연약한 지질조건과 불안정한 지형조건을 이루고 있어 집중호우시 절성토면의 붕괴가 우려되며 도로의 안정성 및 기능의 유지가 어려움을 근거로 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시 부동의 한 적이 있어 매우 불공평
□ 단병호 의원은 “대구 4차 순환선(상인 범물간) 도로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총체적인 부실이었고 부동의 처리하고 다른 입지 가능성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지적
-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검토를 충실하게 진행하고 저감방안 마련 등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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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