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성명-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주변국의 위험한 강경조치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핵실험 강행의 결과를 초래한 데에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6자 회담 당사국 정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금융제재 등 제재와 봉쇄정책으로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소위 ‘평정전략’을 고집해왔다. 그 결과, 한반도 주변국들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해왔고, 군사적, 물리적 충돌 위험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 위협으로 떠오른 북핵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은 라이스 국무장관을 파견하여 한국정부에게 무력충돌의 위험이 높은 ‘북한선박 검색’을 가능케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는 한편, 북한 개성공단의 경제협력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강경대응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바, 북한과 더불어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일본정부의 태도 역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은 유엔의 제재 결의가 결정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북한 선박들의 입항과 출항을 아예 금지해 버렸다. 또한 일본의 '주변사태법'에 기초해 북한 핵문제를 ‘주변사태’로 규정하여 북한 선박을 검색할 때 일본 해상자위대가 먼저 무기를 사용하거나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제재를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 더욱 위험한 것은 일본의 ‘핵무장’ 시도이다. 일본 자민당뿐만 아니라 정부각료인 외상까지 나서서 노골적인 ‘핵무장’ 주장을 하였는데, 이미 일본이 43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핵 재처리 시설까지 갖춘 상태라는 점에서 이는 한반도 주변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넘어 핵 전쟁의 직접적 위험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일각의 위험천만한 강경 조치 역시 비난 받아야 한다.
당면한 위기의 시기에 한국정부가 북한을 더욱 고립으로 몰고 갈 대북제재에 동참하거나 개성공단 사업을 포함한 기존의 경제협력 활동을 돌연 중단하고, 무력충돌을 유발시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일부 보수집단과 미국이 강요하는 각종 강경조치에 무책임하게 동조하여 결국 한반도 주변지역에 군사충돌이 발생한다면 전세계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의 안전을 볼모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당국과 북한의 고립을 초래한 미국, 일본 등의 대책 없는 강경대응, 이를 동조하는 한국과 일본 내 일부 정치세력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 북한의 핵실험도 결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방편인 만큼, 한반도 핵 위기에 당면하여 6자 회담 당사국들은 파국을 막기 위해 냉정하게 해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비롯하여 6자 회담 당사국들의 대화를 위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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