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패의 74%가 정부산하기관 수행과제! 지원금 747억원 날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현화’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연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된 과제는 75개 과제 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882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매년 상대평가결과 하위 15%의 과제는 연구를 중단하고 있다.
중단된 연구과제중 정부산하기관이 수행한 과제는 56개 과제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그 중 ETRI(전자통신연구원)가 46개로 중단과제가 가장 많았으며, 전자부품연구원이 5개 과제를 중단돼 뒤를 이었다. 또한, 금액면에서도 전체 중단과제에 지원된 882억원 중 정부관련기관이 747억원을 지원받아 84%를 차지했다.
특히 ETRI는 중단과제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6년간 정보통신연구원이 지원한 1198건의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중 65%에 달하는 786건을 수주 받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중소기업도 아닌 전문가 집단인 정부연구기관에서 이처럼 중단되는 연구가 많은 것은 과제선정당시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연구기관은 연구 중단시 책임자에게 감봉 등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imtw.co.kr
연락처
김태환의원실 02-788-2576
-
2006년 10월 31일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