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축사업 정통부, 행자부 중복투자! 예산낭비 불 보듯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전자정부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용하고자 할 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자치부는 정보통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114억원의 예산을 들여 1단계 전자정부통합망을 구축하여 예산낭비가 불가피한 중복된 기능의 통신망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04년 3월 KT와 정보통신망 통합 구축 1단계 사업으로 4개 정부청사(중앙,별관,과천,대전)와 16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114억원에 3년간 계약하였으며, 향후 16개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연결하는 2단계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03년 12월 정보통신부 소관과제로 하여 ‘전자정부 로드맵’을 확정하고, ‘05년 3월 통신사업자 3개사를 선정하여, 초고속망에 첨단서비스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자정부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행자부는 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자정부 통신망이 완료될 경우 실제 통신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금액(114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행자부가 망을 통합하지 않고 계속적인 자체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느망에 가입해야 할지 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며, 망구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비의 손실이 우려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편입에 대해서도 정통부와 행자부는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04년 3월 전자정부업무가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된 이후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사업 추진 주무부처로서 정보통신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전자정부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정보통신부 산하인 만큼 신속한 업무지원이 어렵고 효율적이지 않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행자부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통부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업무가 전자정부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은 만큼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자부는 전자정부사업을 전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전산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전자정부진흥원』설립을 추진하여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결국 기관 간 기능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고, 국가정보화사업의 비효율 초래 및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의원은 “전자정부사업의 핵심을 맡고 있는 두 기관의 엇박자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정통부와 행자부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통신망을 단일화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업무를 함께 관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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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