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한 보호관찰 청소년 결국 구속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우모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법에 따른 일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생활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행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결국 구속되게 되었다.
우모군은 부천소재 모 피자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왔으며, 특히 우모군을 고용한 피자집 업주는 우모군이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달원으로 취업시켜 오토바이 운전을 계속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부천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거지 방문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구인, 유치, 집행유예취소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웹사이트: http://bucheon.probation.go.kr
연락처
부천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 조선숙주임, 032-348-5101,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