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하천정비사업의 하천파괴 막아야”
□ 첫째, 하천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가 오히려 하류지역에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
- 하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류지역의 하천 폭만 넓히면 하류의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임
□ 둘째, 지하수 함양지대인 중산간 유역의 난개발로 인해 불투수지역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 빗물의 하천유입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은 지하수 함양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
□ 셋째, 하천정비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유속을 빠르게 해서 배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육지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빠르게 유입되어 연안을 오염시키고 어장을 황폐화시킨다는 우려
□ 넷째, 하천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
- 지난해에 하천정비심의위원회에 관련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선,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
□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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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