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 2년동안 3차례 불법파견 적발...노동부 관련대책 시급
□ 한 사업체가 2년동안 세 번에 걸쳐 동일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검찰에 기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특히 (주)삼익은 진정·고소된 사업장 마다 100%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사업장 중 파라다이스 제주 그랜드카지노와 크라운프라자호텔 등 두 곳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도 아무런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파라다이스 제주 그랜드카지노는 10월16일자로 노조원 전원에 대해 도급계약을 해지해 노동자들이 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크라운프라자호텔 역시 부당해고와 강제 전환배치,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음.
□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만 내린 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삼익은 제주도내에서 규모있는 도급업체로, 그 파급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대응이 요구됨.
- 단병호 의원은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서 불법파견 사건마다 그 이름이 거론돼고 있는 (주)삼익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 등을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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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