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양으로 승부하는 국정감사가 아닌, 구체적 내용과 개선점을 제시해야”
한미FTA에 대한 방송/미디어 개방 불가 입장 확인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아쉬움
현재 모든 사회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와 미디어 개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였다. 방송위원회 조창현 위원장과 인사말과 방송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방송위원회는 한미FTA를 둘러싼 미디어 개방 불가를 재차 주장하였고, 의원들 역시 한미FTA가 방송/미디어에 가져올 파장을 지목하며 한미FTA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개방 반대 입장을 주문하였다. 특히 천영세 의원은 방송위원회의 개방불가 원칙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점과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관련 부처 간의 이견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방송이 제2의 스크린쿼터로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한미FTA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이며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4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FTA에 대한 쟁점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각 의원들이 지적하였다는 점은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단순히 한미FTA에 대한 입장에 대한 확인 질의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대응을 방송위원회에 질의/요구하지 않은 점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일정정도 방송광고에 대해 책임과 기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분야에 논란으로 제시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의원들은 방송위원회의 한미FTA에 대한 연구 및 대응논리 개발 등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이후 확인감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출근도 못하는’ 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사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방송 사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현재 EBS 구관서 사장은 EBS 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인해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구관서 사장이 EBS 사장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이미 방송위원회의 사장 임명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논문표절’ ‘교육관료출신’ ‘딸 고교 교사 특혜 임용’ ‘아들 위장전입’ ‘성희롱 교수 구제 의혹’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자진 사퇴가 아닌 이상 문제는 해결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는 이미 파행을 예고하였다. 직원과 노조는 물론 시청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감을 제대로 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의원들의 경우에도 교육방송 사장에 대해 ‘출근도 못하는 데…’라며 사태 해결에 대한 내용만을 중복하여 질의하였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EBS 사장 인선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과 개선안이 없다는 데 있다. 구관서 사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방송위원회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감이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후 방송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절대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인사시스템 점검 및 평가,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겉핥기식 질의 - 현재 의원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 수준은?
△ MMS 문제 △ 디지털 TV 전환문제 △ KBS 기술사고 문제 △ 김명철 방송 내용 △ 스포츠중계권 등에 대해 의원들은 중복해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중복된 문제제기는 현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공세, 현안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과 개선안 제시 역시 미약하게 제시되었고, 방송 현안에 굵직한 사안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해결책이 부족하였다. 방송 환경은 점차 다양해지고,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의 겉핥기식 질의는 현재 의원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방송정책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이다. 또한 공영방송으로 교육/문화적 기능을 해야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정감사이다. 당연하지만 시청자, 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방송정책의 중요성과 현안을 뽑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 질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무수한 문제들을 나열식으로 질의하는 양적 승부는 서면질의 등을 통해 보완하고, 제한적인 국정감사 시간에서는 핵심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006년 10월 20일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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