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평가 공청회 개최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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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0 13:18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평가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충분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졸속 법제화를 강행하는 교육부의 교원평가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한국교총은 교원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누더기 같은 평가방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교육부의 교원평가방안은 교육력 제고, 교원전문성 신장보다는 교원의 잡무만 늘리고 학교현장에 부담만 줄 뿐이다.

교육부가 교육여건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고, 실패가 예고된 평가방안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사기극이다.

한국교총은 제대로 된 평가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2005년 6월 20일 교육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이 합의한 교원정원 확보, 수업시수 감축 등의 교육여건개선 약속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교원평가제 졸속 법제화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교육부는 불과 7,8개월간의 짧은 기간의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발표(9. 26)하고, “교원평가로 자기 성찰의 계기...” 등의 미사여구로 평가의 당위성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2006.9.5, 시범운영학교 교원 756명 전화조사)는 90% 이상 교원이 더 충분한 시범운영이 필요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평가의 공정성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타났다. 또한 10학급 미만 3,455개 소규모학교는 동료교원평가 시행자체가 어렵고,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의 공정성, 연 1～2회의 형식적인 공개수업 등 형식적 평가방식 등 시급히 개선할 사항도 많다.

그런데도 고작 7, 8개월 시범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법제화하는 것은 명분도 합리성도 없다. 시범실시를 2～3년간 더 연장하여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교원평가제는 교육여건, 평가의 문제점 보완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졸속으로는 교원평가제가 성공할 수 없다. 1년도 안 되는 시범운영으로,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평가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전형을 보여줄 뿐 교육력 제고나 교원전문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영국이 교원평가제의 후유증으로 교직이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교직 기피현상이 심화되었고 러시아, 페루, 아프리카 등 55개국에서 교사모집 공고를 내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국교총은 학부모단체가 교원평가를 당위성만 갖고 접근하여 서두르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또한, 모든 교원들이 평가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을 경계한다.

한국교총은 불충분한 시범운영, 졸속 입법화 강행에 따라 교육력 손실과 교직사회의 파국사태가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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