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 - 교원평가제 졸속 강행, 참가 교사 강제 연행 교육부를 규탄한다
이렇게 비민주적인 형식상의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교육부는 시작 시간 두 시간 전부터 관료들과 경찰들을 배치하여 입장하려는 교사들의 개인 물품을 강탈하고 강제로 공청회장 밖으로 밀어내면서 입장을 저지하였고 급기야 공청회 시작 시간인 2시가 되자 25명의 교사들을 강제로 바닥에 쓰러뜨려 사지를 결박하고 연행하기까지 한 것이다.
우리는 공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교원평가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합법적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한 교육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근본적 교육개혁 대책 없는 교원평가제 강행에 반대한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 정책은 무엇이든 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 없이 단기간에 파행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전망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교육 정책이 이와 같이 매번 졸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입시 정책이 해마다 바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입시 정책은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창출하고 사교육 대책이 공교육까지 왜곡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도 결국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아니라 매번 임시방편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하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의 강행 과정 역시 이러한 관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 교사를 단편적 수준의 문항들로 이루어진 체크리스를 이용해 평가하는 졸속적 평가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며 8개월이라는 짧은 시범 평가를 통해서도 이러한 계량화된 평가로는 근본적인 평가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 왔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한국 교육의 질은 교사를 평가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와 같은 입시 경쟁 구조 하에서는 오히려 교사 평가가 입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훤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다른 교육 선진국들에 비해 사실상 교사들이 수업 진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교육의 성과가 곧 입시 성공의 여부로 판단되는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현재 정부안과 같은 계량적 교사평가제는 그렇지 않아도 입시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현장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평가와 경쟁을 통해 교사들이 자질을 개선하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서 교사의 인성과 능력이 단편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교사의 인성과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교사 양성 과정을 정상화 하고 현장 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자율 연구 지원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마련해야 할 근본적인 대책이다.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강행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필란드, 쿠바 등 세계의 주요 교육 선진국들이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쟁과 효율성을 앞세우기 보다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교사들에게 단편적인 지식 암기 교육이 아닌 오랜 시간을 두고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 양성 과정 또한 정교하고 전문적이며 재교육과 연구 지원 시스템 또한 견고하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교사의 창의적 연구와 수업 진행에 대한 질적 평가와 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채 단지 경쟁과 입시 교육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기 위해 강행되는 교사평가제에 반대하며 이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사들을 강제로 연행한 교육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는 즉각 연행 교사들을 석방하고 교원평가제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강행 대신 근본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연구하라!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현재와 같은 교원평가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원하는 제 시민, 교육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0월 21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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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